법률

제21조 (결손처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개선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밝혀져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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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2b0471c
2023-07-18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8cf4846
2021-01-05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dd42817
2020-05-2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d94748a
2019-04-1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8378a0c
2015-01-20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98e9062
2013-07-1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5686e04
2011-07-21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c735a2b
2010-05-25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 @72badba
2009-02-06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타법개정) @cf7d6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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