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자료의 전산관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산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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