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제24조의2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환경보건법

**①**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30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6ce6b1
2025-11-1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999f30
2025-10-0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8910f0
2024-03-19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40f66ac
2024-02-0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a6e96f0
2023-08-16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9f79cf5
2021-01-05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c3e0f0e
2020-05-2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439de8e
2020-02-18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96a36dc
2018-06-12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6f97c80

현재 조문(제2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