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5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098ef
2025-10-0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bdc8f
2024-02-06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9fce
2021-08-1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21cc8
2021-01-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c1e70
2020-05-26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6a796
2020-03-3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05faa
2017-12-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671d7
2017-01-1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44784
2016-01-2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a1c4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