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7조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20.5.26, 2025.10.1>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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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098ef
2025-10-0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bdc8f
2024-02-06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9fce
2021-08-1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21cc8
2021-01-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c1e70
2020-05-26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6a796
2020-03-3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05faa
2017-12-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671d7
2017-01-1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44784
2016-01-2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a1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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