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17조의1 (보험사업의 관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