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환경정책기본법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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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cea7c6 -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87768a -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84c -
2024-03-19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50d04bf -
2023-01-03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bba7117 -
2022-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1f174b -
2022-12-3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a06db1d -
2022-06-1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fd80eff -
2021-12-2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5ca4419 -
2021-09-24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2626b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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