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환경정책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cea7c6 -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87768a -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84c -
2024-03-19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50d04bf -
2023-01-03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bba7117 -
2022-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1f174b -
2022-12-3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a06db1d -
2022-06-1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fd80eff -
2021-12-2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5ca4419 -
2021-09-24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2626be5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