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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32조 (경제적 유인수단)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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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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