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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1.1.5>

제49조 (차입금)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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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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