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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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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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cea7c6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87768a
2024-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84c
2024-03-19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50d04bf
2023-01-03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bba7117
2022-12-3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d1f174b
2022-12-3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a06db1d
2022-06-10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fd80eff
2021-12-21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5ca4419
2021-09-24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타법개정) @2626b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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