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2개 조문

1. 제2조
   삭제 <1995.2.16>
   
   ##### 제3조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6.20, 1985.3.14, 2013.2.18>
   
   ##### 제4조 ((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①**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2.18>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06.8.17>
2. 제5조
   삭제 <1981.12.2>
   
   ##### 제6조 ((봉급지급의 제외))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54호,198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1981.12.2>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198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호,1985.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휴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4호,1995.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1호,1997.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4호,2006.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폐지) ①부터 ⑭생략
   
   
   ⑮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을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후단을 삭제한다.
   
   
   <16>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51호,2013.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