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구조대 및 구급대 등의 편성ㆍ운영

제10조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

**⑤** 소방청장은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ㆍ평가 및 응급처치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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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d2ce
2024-01-02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ec17e
2023-08-1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569bb
2021-10-19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5baba
2021-01-0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9f983
2020-10-20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9e107
2017-12-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5c6c9
2017-07-26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f86a2
2016-01-27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484bf
2015-12-15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7cfa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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