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제20조 (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