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이라 함은 전역ㆍ퇴역ㆍ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2. "퇴직급여금"이라 함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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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e6d8f0
2018-12-24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333a4
2011-07-14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97fd2c
2007-07-27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e1ed17
2005-03-31 법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dc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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