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8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로 하여금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