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등

제22조 (안산시 및 진도군에 대한 경제 활성화 지원)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안산시 및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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