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1.5>

제55조 (법인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한다)를 둔다.

**②**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각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④** 각 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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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01fd9
2026-02-19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1228dc
2025-01-21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4d5e3
2024-02-13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859d0
2023-03-04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eaf0a
2023-01-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742b8
2021-08-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e80a8
2021-08-17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6afc8
2021-06-08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eb705
2021-04-20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b43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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