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배상 의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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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50b1ea -
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ccbe12a -
2016-01-06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31d346 -
2010-03-24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5365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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