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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장 취업지원

제31조의1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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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 취업 또는 자영사업(自營事業)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2.2.17,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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