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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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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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f8259
2025-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d4f365
2022-12-27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22e4
2021-06-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603d1
2014-12-3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a2f6b
2011-09-1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78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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