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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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16922 -
2024-12-20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3a267 -
2018-10-16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899e9e -
2017-07-26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a6e21 -
2014-11-19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68d1b -
2013-03-23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8bd3b -
2010-03-26
법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08c5f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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