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조 (일반사항)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2307호,2010.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