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

제34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요청 등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