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48조의13 (당연직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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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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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f2aed26
2025-04-01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4a9218f
2023-03-1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2d1f095
2020-02-0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5a5d093
2017-07-26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ab4bb4e
2017-04-18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7cba492
2016-03-2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674fbb
2015-07-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6097b29
2014-11-19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타법개정) @1f7d1cd
2014-03-24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32f3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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