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개정 2019.4.30>

제49조의1 (자료요청)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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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0cb4b0
2024-02-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fe21d0e
2024-01-0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a29b212
2023-12-29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b718ef5
2023-08-0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05e272a
2023-04-18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68498e2
2022-02-03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508591
2021-12-0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328b2a9
2021-07-27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feade5e
2021-03-16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타법개정) @e513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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