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특별변호인의 선임)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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