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검찰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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