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51조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0조의 규정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통화의 환부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