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1 (사후관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성평등가족부장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5.10.1>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매년 2회(반기별 1회) 제출하여야 한다.

1. 게임물관련사업자의 허가, 등록 등의 현황 및 변동 사항
2.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
3. 게임물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및 행정처분관련 소송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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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f117c
2025-01-3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b004e4
2024-10-22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47356
2024-02-2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2669b2
2023-08-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95a
2023-05-16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fdada6
2023-03-21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7f189
2021-12-07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3b49e
2021-07-20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7d0336
2020-12-08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d8cf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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