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ㆍ사회 정책 등을 심의ㆍ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a69f38f
2021-01-05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타법개정) @bbb022d
2018-06-12 법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 @8c5ba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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