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경찰대학 설치법

**①** 제5조의 공무원 중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는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학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6.5.29>

**③**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16.5.29>

**④**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부교수의 임용권을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이전 버전 비교 5건

2020-12-22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타법개정) @6d0f6ec
2016-05-29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14bdde3
2016-01-27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fa0b91f
2013-03-23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타법개정) @cc26785
2011-05-30 법률: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37eb1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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