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제111조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경찰수사규칙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제108조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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