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제28조의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보험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ㆍ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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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7399a16
2026-02-19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ab9e209
2025-11-11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85033ea
2025-10-01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9a38ff9
2024-10-22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3629104
2023-08-08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a5f139c
2022-12-31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f43ef65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57d989c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0ced742
2022-06-10 법률: 고용보험법 (타법개정) @ae825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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