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0조 (협의체의 운영)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개정 2013.3.23>

1.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제외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에 의한 공간정보참조체계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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