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50조 (벌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3.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 금지의 통보를 받은 기록물을 폐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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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18e4
2024-02-1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07190
2023-05-1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a1c4
2023-05-1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b4c42
2022-01-1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b68dc
2019-12-0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1c10
2017-07-26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909f95
2017-03-21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b1ef7
2014-11-19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b5a7e
2013-03-23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b2d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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