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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제11조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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