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6-02-27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bfeec -
2023-05-16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e5ebd1 -
2020-06-09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be6509 -
2017-07-26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29f82 -
2016-01-06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3fbfe -
2014-11-19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7b3b7 -
2013-07-30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773333c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