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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제15조 (민간협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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