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제16조 (국제협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공공데이터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