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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

제35조 (비용부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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