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개정 2011.4.8>

제12조 (임원의 연대책임)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되었을 때에도 그 재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