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교원의 상담활동)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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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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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674f8c4
2021-07-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6a05be
2020-10-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52c201
2019-03-26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f5366a
2016-12-20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13b4837
2016-05-29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0ba770
2014-03-11 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94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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