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재판권 및 재판관할)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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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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