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등 인사관리

제14조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직위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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