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공장재단

제4조 (준용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 제32조 제33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