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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공장재단

제48조 (공장재단의 소멸등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장재단을 목적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하면 소유자는 공장재단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공장재단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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