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전자신청 <신설 2012.10.30>

제75조 (전자신청의 접수시기)

공탁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은 그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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