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제17조 (정관)

공탁법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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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120f9e
2025-10-0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79505e2
2024-10-16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17b8e5d
2022-01-04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3ec04e0
2021-12-21 법률: 공탁법 (타법개정) @41ca8fe
2020-12-0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170940
2018-12-18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fb82398
2015-12-1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b06cf91
2014-12-30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90585d2
2011-04-05 법률: 공탁법 (일부개정) @a4d27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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