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설 2015.12.15>

제39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공탁법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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